[출산가구 주택 우선 공급] 대상 및 시행일정 총정리

✔️ 오늘은 '출산가구 주택 우선 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결혼·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주거 혜택 확인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자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분야 지원대상과 추진일정에 대해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출산가구 주택 우선 공급] 대상 및 시행일정 총정리

 

 

👉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특공 및 대.출 등의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지만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8에 그친다고 합니다. 정부는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신혼부부를 대상을 하는 간접 지원으로는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출산가구에 직접 지원을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 이번 대책으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연 3만 채)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연 1만 채)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연 3만 채)이 신설됐다고 합니다. 모두 7만 가구 수준입니다.

 

👉 지난해 기준 혼인건수가 약 19만 2000건인데, 혼인 가구 중 약 3분의 1이 출산을 통해 주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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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연 3만 채)

→ 혼인가구 중심인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야 특별공급 됩니다.

 🔹 대상 :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소득/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 이하
 🔹 추진일정 : 2024년 3월 예정

 

 

 

 

 

 

②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연 1만 채)

→ 민간분양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 대상 :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소득/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 추진일정 : 2024년 3월 예정

 

 

 

 

 

 

③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연 3만 채)

→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도 출산가구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 대상 :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소득/자산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됨
🔹 추진일정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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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주거 불안성 때문에 아이를 미루거나 추가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정부는 신상아가 있는 가구에 특공 및 우선공급 기회를 주고, 특례 구입자금을 도입하면서 소득 요건을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 맞벌이 출산구구는 관련 혜택을 보지 못하는 만큼 소득 요건 규제에 따른 사각지대와 고소득 맞벌이 출산자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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