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슈

무량판 공공임대 입주민 이사지원금 (최대 154만원)

웃는사과 2023. 8. 21. 23:07

안녕하세요. 일상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블로그 봉쥬르애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량판 아파트 입주민에 최대 154만 원 이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무량판 구조 아파트와 LH 주택공사의 부실시공·철근누락 공사가 최대 이

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LH사장이 고개 숙여 사과하며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입주전 세대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입주한 세대라면 계약해지 후 이사할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두가지 경우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목차

무량판 공공임대주택 보상

철근을 빠트린 무량판 구조인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민들에게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추진됩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는 물론이며 이사비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보증금만 납입하고 입주는 아직 안 했을 경우에는 이자 비용까지 반환해 준다고 합니다.

무량판 구조 보완 공사 단지(임대) 보상 방안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됩니다 :

1. 위약금면제
2. 이사비 지원
3. 계약자 감점면제
4. 대체 임대주택 지원

보상 대상인 공공임대주택은 파주운정 A34, 오산세교2 A6 등 총 14개 단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총 4777가구가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미 입주를 마친 세대는 2819 가구, 입주 전 세대는 1958 가구입니다.

1. 위약금 면제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 전 세대의 경우 보증금과 대출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입주 이후 거주 중인 세대는 보증금만 돌려받게 됩니다.

2. 이사비 지원

이미 입주를 한 세대중 계약 해지 후 이사를 나가는 경우 이사비를 지원받습니다.

전용면적 33㎡미만 79만 7180원
전용 33~49.5㎡ 123만 3110원
전용 49.5~66㎡ 미만 154만 1390원

3. 계약자 감점 면제

기존 국민임대주택 계약자의 중도 해지 시에는 감점이 됐으나, 이번 무량판 사태에 따른 계약 해지건에서는 감점 면제가 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 대체 임대주택 지원

희망하는 경우 대체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현재 거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둔 공공임대와 가까운 곳에 있는 공공임대 중 공실 상태인 물량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LH는 현재 대체 임대주택으로 3418 가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 조사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공공임대에 대해서도 같은 보상 방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보상안은 입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LH의 일방적인 보상방안이라고 합니다. 피해 입주민의 대한 손해배상 내용은 빠져있어서 불만이 커질 가능성 큽니다. LH공사가 좀 더 진정성 있는 보상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해서 입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철근 누락' , '부실시공'의 철저한 책임을 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블로그 봉쥬르애플 이었습니다.

참고할만한 글

무량판 구조 아파트 명단

안녕하세요. 일상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봉쥬르애플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상온 초전도체 LK-99'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하나를 꼽자면 바로 상온 초전

bonjourapple.com

다둥이 혜택 기준완화

안녕하세요. 일상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봉쥬르애플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둥이 혜택 기준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몇 년째 이슈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