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혜택 기준완화

안녕하세요. 일상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봉쥬르애플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둥이 혜택 기준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몇 년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3자녀 다둥이 혜택을 2자녀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다둥이 혜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둥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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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저출산문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48만 5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도 2012년 1.30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를 보면, 한국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2041년에는 4000만 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2023년 2월 현재 대한민국 내국인 인구수가 5142만 1479명인 것을 감안하면, 20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1000만 명 이상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구의 감소가 국력의 쇠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다둥이 기준 완화’는 유의미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자녀부터 받는 다둥이 혜택

 

이번 대책은 2자녀 이상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다만 모든 지원책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할 경우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므로 체감도가 높은 정책부터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발표내용 총정리 ('23.08.16)


▶국토교통부 : 올해 말까지 공공분양주택 특공 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도 기준 완화 검토

▶행정안전부 : 다자녀 양육 목적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제도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 검토

▶교육부 : 내년 초등 돌봄 교실 관련 지침인 ‘초등 돌봄 교실 길라잡이’를 개정할 때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명문화해 지원 대상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기준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류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전시회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여성가족부 : 자녀 수를 고려해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적용

*그 외에 시도교육청별로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는 다자녀 가구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확대 예정

다둥이 혜택

 

 

 

관련 뉴스 [YTN · KBS · MBC · SBS ]

YTN

 

KBS

 

MBC

 

SBS

 

 

글을 마치며 

 

정부의 이번 정책이 저렴한 주택 제공과 적절한 아동 지원 등은 물론이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문화적, 사회적 변화와 토대를 만들어 나아가는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상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블로그 봉쥬르애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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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할만한 글

2023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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